국내 생산 확대 정책 효과에 의문 제기
“작황 좋아 가격 폭락하면 생산자 보조, 작황 나빠도 보조해야 돼”
‘불편한 진실’ 언급하며 “국민 합의점 생각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원인으로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 보조로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수입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이지만, 최근 2~3개월 CPI 상승의 30% 정도가 농산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서 “특히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0.15%에 불과한데 최근 CPI 상승에 미친 영향은 1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 물가 상승은)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이 재배면적 더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결될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날씨가 매우 좋아 작황이 좋아지면 가격이 폭락하게 돼 생산자가 어려워진다. 이러면 재정을 통해서 보조를 해야 한다. 기후가 굉장히 나빠지면 재배 면적이 크더라도 생산량이 확 줄어든다. 그러면 또 보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과 생산자 보조 정책을 가리켜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농산물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거론하고 대책으로 ‘수입’을 거론했다. 그는 “기후 변화가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정책을 할 것인가”라며 “그게 아니면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유통 구조를 개선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에 대해선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물이 줄어들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은 총재의 발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 수입을 정부가 반대하거나 막고 있는 게 아닌데, 한은 총재가 ‘수입을 통한 해결’을 언급해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현재 수입이 안되는 것은 검역 방안 마련 등 과학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물가 당국에서도 사과 수입 문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할 과제라며, 지금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경제부처 당국자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을 적극적으로 푸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영농 효율화와 선진화, 기업화를 추진하면서 수입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