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의 ‘저주’
22대 총선 지역구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63.4%에 이르는 161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불과 90곳(35.4%)에서 이기는 데 그쳤다. 지역구 의석수 차이가 1.8배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당의 지역구 득표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 유효 투표수 2923만4129표 중 1475만8083표를 얻었다. 절반을 약간 넘는 득표율(50.48%)이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를 얻어 득표율 45.08%였다. 득표율 5.4%포인트 차이가 2배 가까운 지역구 의석수 차이를 불러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절반가량만 득표하고도 전체 지역구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반 가까이 득표해놓고도 3분의 1가량의 의석만 얻었다.
격전지인 수도권을 살펴보면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는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 전체 유효 투표수 567만5720표 가운데 민주당은 296만4809표(52.24%), 국민의힘은 262만7846표(46.30%)를 득표했다. 득표율 차이는 5.94%포인트다. 반면 서울 전체 48곳 가운데 민주당이 37곳, 국민의힘이 11곳에서 승리해 의석수 차는 3배가 넘는다.
경기에선 유효표 763만5329표 중 민주당 417만3900표(54.67%), 국민의힘 326만9685표(42.82%)였다. 민주당이 11.85%포인트 더 득표했는데, 의석수 차는 53(민주당) 대 6(국민의힘)으로 9배에 달했다.
인천에선 전체 유효표 166만4960표 중 민주당 89만1343표(53.54%), 국민의힘 74만7240표(44.88%)로 득표율 8.66%포인트 차였다. 의석수는 민주당 12석, 국민의힘 2석이었다.
대표적인 스윙 지역인 충청권도 유사하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대전 11.44%포인트, 충남 4.43%포인트, 충북 2.30%포인트였다. 반면 의석수는 대전 7 대 0, 충남 8 대 3, 충북 5 대 3으로 훨씬 더 벌어졌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에선 수도권·충청권과 반대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벌어졌다. 부산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후보를 낸 17곳의 민주당 후보 총 득표율은 44.98%(80만7990표), 국민의힘은 53.82%(96만6831표)로 득표율 격차는 8.84%포인트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이 출마한 북구 한 곳에서만 승리하며 의석수는 1 대 16이었다.
득표율과 의석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다. 1위가 받은 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8.4%포인트였는데, 의석수 차이는 2배(163 대 84)에 달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으로 비례해 반영되지 않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지역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논의가 수십년째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은 기득권을 잃을까 우려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이다. 최근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확대하면 민주당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현재보다 의석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에서도 표의 등가성은 지켜지지 못했다. 양대 정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21대 총선부터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왜곡하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의석(46석)은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 14석,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배분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해 봤더니 민주당은 0석, 국민의힘은 11석으로 줄어들고, 조국혁신당은 31석, 개혁신당은 4석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