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폭풍전야
전공의 1325명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고소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총선 이후 의대증원과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폭풍전야’라는 말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라”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라”며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 처분 등을 철회하라”고도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사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의사 단체들이 총선 이후 일제히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것이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 차관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식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총선 직후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전날(11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취소한 데 이어 이날도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후퇴하는 내용의 내부 논의 중인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총선을 끝낸 정부가 의료 개혁 일환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여당 안에선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의대 증원은 선거와 상관없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의료 개혁의 일환이라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료계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의대 증원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당장 다음주부터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과 면허 정지에 착수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었으나, 심각한 문제 없이 대학병원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모든 전공의가 대학병원으로 돌아와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1325명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고소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총선 이후 의대증원과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폭풍전야’라는 말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라”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라”며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 처분 등을 철회하라”고도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사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의사 단체들이 총선 이후 일제히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것이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 차관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식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총선 직후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전날(11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취소한 데 이어 이날도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후퇴하는 내용의 내부 논의 중인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총선을 끝낸 정부가 의료 개혁 일환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여당 안에선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의대 증원은 선거와 상관없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의료 개혁의 일환이라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료계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의대 증원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당장 다음주부터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과 면허 정지에 착수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었으나, 심각한 문제 없이 대학병원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모든 전공의가 대학병원으로 돌아와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