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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2024년 4월 12일
"사과값 금리로 못 잡아‥수입 통해 근본적 해결할 수도"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그런데 우리 물가 수준이 지금 높은 것의 요인이 뭔가 가만히 한번 보시면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가 국제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농산물 주택 이런 거고요. 국제적으로 물가 수준이 낮은 거는 유틸리티 전기료 이런 이런 교통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중앙은행에서 제일 저희가 곤혹스러운 것은 지금 농산물 가격이 높고 사과 가격 높고 이런 것이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이 많이 영향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이 CPI(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입니다.
그런데 최근 2~3개월 동안에 우리 CPI(소비자물가지수) 올라간 거의 30% 정도가 농산물에 의해서 영향받았습니다.
사과는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 비율에서 차지하는 게 1.5%입니다. 사과 가격 상승이 지금 최근에 CPI 올라온 것에 거의 18%.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 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농산물 가격도 어렵고 사과 가격도 올라가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활 물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걸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이 기후변화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황이 막 변화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재배 면적을 더 늘리고 계속 재정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년을 준비해서 재배 면적을 굉장히 늘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변해서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과나 농산물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농산 생산자가 어려워질 테니까 또 재정을 통해서 그걸 보조를 해야 되겠죠. 반면에 기후가 굉장히 또 나빠졌어요.
그러면 재배 면적이 크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기후가 나빠지면 또 생산량이 확 줄겠죠. 그러면 또 보조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이게 참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물가 수준이 높은 거 특히 농산물이나 이런 물가 수준이 높은 거를 해결하는 게 에버리지 인프레이션 타겟팅이나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변화가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해서 할 거냐 그게 하나의 국민의 선택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을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냐 많은 분들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물이 줄어들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서 하게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재정이나 통화정책 방식을 바꿔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뉴스 : '금사과·금귤' 안 잡히는 물가‥한 달 만에 3%대 '껑충' (2024.03.06/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iUnkjkV5SJ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