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심도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2007년에도 음주 적발 전력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뉴시스

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그 전날 저녁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11일 새벽 경기도 성남 수정구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고 귀가하다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심 법원도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058 부천서 배달 오토바이 타던 20대 불법주차 화물차 들이받고 사망 랭크뉴스 2024.04.12
33057 아베보다 못한 기시다…미 의회 연설서 ‘과거사’ 한마디도 안 해 랭크뉴스 2024.04.12
33056 야권 총선 압승에 ‘건설사 구조조정’ 시계추 빨라질 듯 랭크뉴스 2024.04.12
33055 고민정 "비서실장 후보군에 이동관 거론? 정신 못 차린 듯" 랭크뉴스 2024.04.12
33054 영사관 폭격당한 이란, 이스라엘에 ‘48시간 내 보복’ 직접 할까? 랭크뉴스 2024.04.12
33053 파주 4명 사망 "계획범행 정황"…남성들이 케이블타이 미리 준비 랭크뉴스 2024.04.12
33052 슈퍼스타K 출신 가수 박보람 사망…“지인 모임 중 쓰러져” 랭크뉴스 2024.04.12
33051 총선 끝 무섭게…쿠팡 “4990원→7890원” 와우멤버십 인상 랭크뉴스 2024.04.12
» »»»»» ‘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실형 면해 랭크뉴스 2024.04.12
33049 부천서 배달 오토바이 타던 20대, 불법주차 화물차 들이받고 사망 랭크뉴스 2024.04.12
33048 억세게 운수 좋던 날, 돈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 랭크뉴스 2024.04.12
33047 이창용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예단 어려워… 금리인하 깜빡이 켤까말까 고민중” 랭크뉴스 2024.04.12
33046 총선 참패 후 더 매서워진 홍준표의 입 “대권 놀이하면서…” 랭크뉴스 2024.04.12
33045 현충원 찾은 이재명 “무거운 책임감”…조국 “사즉생” 랭크뉴스 2024.04.12
33044 ‘707억 횡령’의 죗값은?… 우리은행 前직원 징역 15년 확정 랭크뉴스 2024.04.12
33043 21대와 비슷하면서 다른 22대 국회… “패스트트랙 ‘키’ 쥔 조국 뜨고 여당은 ‘고립’” 랭크뉴스 2024.04.12
33042 '진공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 참패 원인·수습책 묻자‥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4.12
33041 "국민 요청 엄중히 받아들여야"‥'김건희 특검법' 김재섭의 소신 랭크뉴스 2024.04.12
33040 일회용기 없애는 잠실야구장…치맥 시키면 '여기' 담아준다 랭크뉴스 2024.04.12
33039 [속보] 의협 “의대 증원은 포퓰리즘…원점 재검토 나서야” 랭크뉴스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