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까요? 오늘(4.12, 금) 각 신문들은 모두 총리·용산·한동훈 사퇴 등 여권의 선거후 파장을 1면에 실었습니다. 선거 외에는 △나라살림 87조 적자로 드러난 ‘지난해 회계연도 국가결산’(4곳) △군사협력 강화된 미-일 정상회담(2곳) 등을 1면에 실었습니다.
오늘도 선거 관련 내용만 전하겠습니다.
- 선거 이후 사람들의 관심은 ‘원인 분석’(why)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next)에 더 맞춰집니다. 물론, 개인이나 기업의 방향도 그렇듯 next는 why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합니다.
# 대통령 바뀔까?
- 가장 큰 질문입니다. 언론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말은 대체로 ‘안 바뀐다’입니다. 원래 나이 들면 사람은 안 바뀔 뿐 아니라, 지난 2년 간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바뀌느냐’보다 ‘바뀌어지느냐’의 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이후 대통령이 언제 공적인 자리에 나서느냐 하는 점입니다.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결과를 놓고 국민 앞에 정면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방식이 제일 좋겠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국민 사과’가 그 다음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도, 국민들은 쉽게 믿진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대국민 담화’라는 형태로 사실상의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을 약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번 의료계 관련 ‘대국민 담화’처럼 알맹이 없이 장황한 자화자찬만 늘어놓는다면 오히려 위기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두번째 방식은 수석회의 등 공식 회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실 수석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립니다. 수석회의 모두연설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 세번째는 그냥 당분간 모습을 비추지 않고, 노출을 않다가 조용히 공식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 선거 다음날인 어제(금)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로 분노의 민심을 확인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면, 짧은 한 마디를 하더라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 대통령은 아마 ‘잘못했다’는 생각이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특히 대통령은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안 와도 내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 ‘비가 오고 안 오고’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대통령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은 대체로 ‘사과’에 태생적으로 인색합니다. 과거 교통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절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패배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출신은 더이상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고,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10년 이상 해서 ‘검찰 물’을 온전히 빼야 한다고 봅니다.
-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정기조를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에도, 재벌 총수들을 부산 떡볶이집으로 대동해 시민들에게 “부산에 투자하겠다. 걱정 마시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궤멸적 패배에도 대통령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1. 내각
-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른 감이 있으나, 후임 총리 후보로 벌써 김한길, 권영세, 주호영 등이 여권에서 거론됩니다. 대체로 스타일이 온화하거나 여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중도적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관계상 ‘친윤’이더라도 맹목적으로 대통령 뜻 그대로 따르는 ‘강성 친윤’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덕수 총리도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이들은 정치인들입니다. 따라서 다음 총리는 정무적 감각을 지니고, 대통령에게 직언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개인의 정치적 야심으로 대통령을 거스르지는 않을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리는 ‘관료’보다는 ‘정치인’ 쪽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 총리가 바뀌면, 장관들도 여럿 교체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기도 하는데, 과거 YS라면 그런 결정을 했을 지도 모르나, 현재 상황에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뒷수습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못 내릴 것 같습니다. 또 그보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하겠다고 나설 인물이 많지 않아, 인선에 극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후보들을 왜 내세웠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면, “우리도 다른 인물 시키고 싶었지만, 다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냐”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9순위, 10순위의 인물 중에서 찾아야 하는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정기조는 인적 쇄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대대적인 장관 물갈이도 쉽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로만 존재하는 ‘거국내각’이 이론적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야당과 협치하겠다며, 야당이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스타일상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또 현재 야당 입장에서도 여권의 이런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국내각이란 여당과 야당이 단순히 내각을 같이 꾸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가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할 정도로 긴밀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거국내각은 대체로 전쟁이나 대형 참사 등 국가가 존립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뤄질 때가 많습니다. 정치적 위기 국면 타개 차원에서 언급되는 거국내각은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봅니다. 양 진영의 갈등과 거리가 최대로 먼 상황이라, 거국내각의 조건으로서는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권이 거국내각을 꺼낸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국면타개용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게 됩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파동 국면에서 뜬금없이 ‘개헌 카드’를 끄집어 내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 만일 ‘거국내각 카드’를 꺼내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과 여권이 정권을 조기에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앞서나간 비현실적 이야기를 하다보니 장황하게 했습니다.
2. 대통령실
- 어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과학기술수석 등이 일제히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3실 6수석 체제로 개편한 게 지난해 11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정책실장이 되고,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말에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으로 또 옮기면서 정책실장, 안보실장도 교체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편 4개월여만에 또 대대적인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지난해 연말께 대통령실 개편은 총선 출마 예상자들을 내보내고, 총선 정국에서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반대로 대통령실을 개편해야 합니다. 자체승진이 많았지만, 지난해 11월 말 정무·홍보·경제·사회 수석이 임명됐는데, 4개월여만에 다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그때 신설된 시민사회수석 자리는 황상무 수석 사표로 공석입니다.
- 어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곳은 안보실장뿐입니다. 안보실에는 김태효 1차장도 있습니다. ‘외교’는 윤 대통령이 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외교에서의 국정기조 변화는 없습니다.
- 또 현재 거론되기로는 정무·홍보·사회는 교체하되, 정책실장, 경제수석, 과학기술수석은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성태윤 실장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제자입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임명 당시, 관가에서는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경제관료 출신이긴 했으나, 이른바 기재부의 최상층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임 최상목 수석과도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조달청장을 지낸 뒤 2018년 공직에서 퇴임했습니다. 은퇴 코스를 밟으며 전직 고위관료 ‘전관예우’ 차원으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다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받아 금융통화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금통위원은 교수나 관료 출신이 주로 맡는데, 이렇게 현직에서 오랫동안 멀어져 있다가 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말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됐습니다. 그러니, 관가에서 인선 배경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고리도 잘 안 보입니다. 다만 2009~2011년 국회 예결특위 부이사관을 맡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문제로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술을 잘 마십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인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과학계와 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KBS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안팎에서 언급되는 교체와 유임 수석들이 갈리는 지점을 보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여전히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3. 대야 관계
- 지난 2년간 만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를 만날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없이 무조건 만날 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 직전 ‘전공의 만남’처럼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진상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대통령이 스스로 제 발목을 죄는 사안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진퇴양난입니다.
4. 대여 관계
- 문제는 야당보다 여당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총선 직전부터 얼마전까지 대통령실에 있었던 김은혜 수석부터 황상무 수석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가 뭔지’라는 혼잣말을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수도권 선거에서도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김재섭, 김용태 등 비윤계는 당선되고, 이용, 이원모, 장성민, 방문규 등 친윤계, 대통령실, 장관 출신 등은 다 떨어졌습니다. 충청에서도 핵심 친윤인 정진석 의원이 낙선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학습효과를 주게 될까요?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윤이 될 수 있을까요? 친윤 출신이라 하더라도, 계속 친윤일까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 사설
- 언론들이 대통령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보·보수 언론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미묘한 차이는 발견됩니다.
1. 대통령 향한 주문
한겨레 =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꾸라는 민심에 응답해야
경향 = 윤 대통령, 사람과 생각 다 바꾸고 협치하라
조선 =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 쇄신”, 대통령이 바뀌어야
동아 = 108대 192...변화와 쇄신으로 상한 민심 치유해야
중앙 = 나라 위기 극복 위한 여야 협치가 총선의 명령이다
한국 = 윤 대통령,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 ‘불통 국정’ 풀어라
2. 민주당 향한 주문
경향 = ‘국민 승리’라 한 민주당, 견제·수권 능력 보여야
한국 = ‘입법 권력’ 잡은 민주당, 책임있는 수권정당 모습 보여야
3. 검찰 향한 주문
한겨레 = 검찰도 심판받은 것, 민심의 경고 엄중히 받들어야
4. 기타
조선 = 범죄자, 막말꾼, 투기범 다 당선시킨 선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