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의·정 협의 즉각 파기”
정부 브리핑 취소 ‘고민 모드’
정부 브리핑 취소 ‘고민 모드’
‘여당 참패’로 총선이 끝난 뒤 의·정 갈등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mail protected]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마무리되자 의료계에선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정부를 국민이 심판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국정 수습을 위해 당분간 유화책을 쓰겠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의료계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의료계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총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헌정질서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 침해한 걸 용서하지 않은 우리 국민, 민심의 심판”이라며 “대통령은 정권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 추진, 거짓 의·정 협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올렸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가장 강력한 보수우파 전문가 단체인 의사 집단을 건폭(건설현장 폭력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걸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 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이 돌아섰으며 우파 지식인들과 전문직·환자들 또한 보수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는 찬성 여론이 높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장기화하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 이번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이번 선거 국면에서 민심은 곧 환심, 즉 환자의 뜻이기도 하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표 윤곽이 드러난 전날 밤에 이날 예정됐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취소했다.
의대 증원은 이미 대학별 배분까지 마쳐 정부가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달 안에 의·정 갈등을 풀지 못하면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이면 일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달엔 강경파인 임현택 회장이 의협을 이끈다. 총선 전 야당에서 제안한 가칭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도 변수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협상안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