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중재 비용 포함 588억 지급해야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2억달러(약 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11일 받았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16%가 인정된 것이다. 다만 이 금액에 지연이자와 법률·중재비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법무부는 이날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한국시간으로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149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588억4000만원에 이른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제기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부당한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메이슨은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조치로 2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주식 1주가 제일모직 0.35주와 가치가 같다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병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2.2%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지분 7.12%를 갖고 있던 또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함께 합병을 반대했다.

메이슨과 엘리엇은 모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특별검사팀 수사 발표와 법원의 선고를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았다. 삼성물산 합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삼성 고위 간부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같은 취지로 ISDS를 제기한 엘리엇 사건에서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약 5358만달러(선고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의 7%에 불과하지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률 비용을 더하면 1300억원대에 달한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에서 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