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가 재정과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애초 계획에 견줘 29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을 계획보다 28조원이나 줄였는데도 대규모 적자가 난 셈이다. 이는 낙관적 세수 예측 탓에 사상 최대 수준인 59조원의 세수 결손이 난 데 따른 것이다. 예정된 지출 축소에 따른 피해 상당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떠안았다.
세수펑크에 지출 줄이고 적자 늘리고
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73조9천억원로, 재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상 총수입에 견줘 51조8천억원 줄었다. 세수 추계 실패로 국세수입이 연초부터 쪼그라든 결과 예산 대비 총 56조4천억원의 국세가 덜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총수입은 국세와 기금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총지출은 본예산에 견줘 28조원 줄어든 610조7천억원이다. 예상보다 세수가 덜 들어오자 재정 지출을 공격적으로 줄인 셈이다. 예산보다 줄어든 지출 규모는 전체 예산(본예산 총지출)의 4.4% 규모이자 같은해 국내총생산(GDP)(2236조3천억원·잠정)의 1.3%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22년 총지출(결산 기준)에 견줘 지난해 총지출은 71조7천억원 쪼그러들었다. 그만큼 부진한 경기의 마중물 구실을 정부 재정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총지출을 공격적으로 줄였음에도 재정적자는 예산 편성 당시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8천억원으로 본예산에 견줘 23조7천억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8천억원 더 늘어난 87조원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 적자 비율은 3.9%로, 애초 계획보다 1.1%포인트 더 높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는 112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지디비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지켰다며 건전재정 자화자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계획 안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했다. 건전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애초 예산상 계획 수준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한 점에 주목한 자화자찬성 발언이다. 실제 국가채무는 예산상 계획보다 약 18조원 줄었으며 국가채무비율도 0.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발생했을 때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취하는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반쪽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재정 지출의 대규모 감축에 따른 경기 부작용을 줄이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동원한 결과이기도 하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세출 감액 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추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그러나 세수결손 상황에서도 ‘추경은 없다’는 기존 선언에만 매달리며 외평기금 활용이란 변칙적 재정 운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용 실패 피해 지자체·교육청에 떠넘겨
한 총리는 세수결손으로 총지출을 대폭 줄인 결과 역대 최대인 45조7천억원 규모의 불용(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로는 쓰지 못한 돈)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불용액 가운데 가장 많은 18조6천억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에 교부됐어야 하는 재원이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 실패가 낳은 56조원대 세수결손 부담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떠넘기고, 정부는 ‘건전재정을 지켰다’고 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 편성 첫 예산부터 꼬여버린 재정 운용은 앞으로도 그 난맥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건전재정과 감세, 각종 신규 재정사업 등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정책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의 경우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지난해 본예산 대비)이 2.8%로 역대 가장 낮은 짠물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동시에 올해 본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지난해 결산과 같은 3.9%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고돼 있고,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보다 줄어든 까닭에 올해 세수도 결손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재정운용의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는 내달 말로 예상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