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총 300개 의석 중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개를 석권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남은 임기 약 3년간 한층 더 강력해진 의회 권력을 맞닥뜨리게 됐다.
정치권에선 유권자들이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 지난 2년간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이어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범야권의 도움 없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14석을 합해 총 175석을 얻었다. 조국혁신당(12석)과 새로운미래(1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1석)까지 하면 192개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포함 108석을 건지며 ‘개헌저지선’ 100석을 가까스로 넘겼다.
범야권이 21대 국회보다 의석수를 늘리면서 22대 의회 지형은 야권으로 더욱 기울게 됐다. 정책·입법 주도권을 쥔 범야권은 정부심판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를 이전보다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다.
범야권에서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한 민주당은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법안·예산 처리를 주도하고,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등도 정부 견제에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등을 통해 범야권이 추진하려는 각종 법안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 범야권이 정권심판으로 뭉쳐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한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물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범야권이 재의결에 필요한 20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되는 21대 국회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만 나와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건 변수다.
21대 국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되는 게 패턴화됐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윤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온전히 힘을 실어줄 진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인사권 행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자칫 조기 레임덕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국 주도권은 야권에 쏠리고 여당은 야당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방향의 해결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며 협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