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앞세워온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권과 동일체로 인식돼 온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여러 검찰 개혁 공약으로 사실상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해왔기 때문이다.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수사의 동력 역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검찰 내부에선 총선 결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두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조직에 마이너스가 된 건 사실”이라며 “검찰이 원흉이 돼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검찰 정권 심판론’의 불똥이 검찰 조직에 튈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민주당은 총선 10대 공약으로 ‘검찰개혁 완성’을 내놓으며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혀왔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야당이 압승한 상황에서) 여야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개헌저지선이 깨진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검찰이 자초한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검찰 개혁은 찬성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검찰의 이른바 ‘거악 수사’가 필요하다고 믿는 국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지킨 수사권으로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내내 야당이나 정부 비판 세력에게만 칼을 들이댔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 특수부가 검사 10명 규모의 수사팀까지 만들어 현직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이라며 다수의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당을 겨냥한 수사만 2년 내내 이어왔다. 반면 여권에 대한 수사나 기업 비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가 검찰의 이런 기류에 영향을 줄 지도 주목된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이 민주당 관련 사건을 새롭게 확장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최근 재수사가 시작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고리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여부도 주목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총선 결과를 떠나 검찰이 인사권자에 대해 신경을 안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계속 조사나 처분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검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겨레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