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제1공약으로 내건 조국혁신당 12명 국회 입성
대통령 거부권 살아있다지만... 입법·여론 공세 심해질 듯
위기감 커지는 檢 “젊은 검사 이탈 우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 적법성 통제기관으로 역할 조정,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4·10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게 기소권만 남겨놓고 수사권은 박탈하겠다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내걸었다. 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제1공약으로 삼은 조국혁신당의 등판에 따라 국회발 검찰 때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175석을 얻었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 각 1석으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우리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해 192석이었다.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범야권이 확보한 의석수는 21대 총선과 같아 결과적으로는 여소야대 국면이 그대로 유지될 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범야권은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은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21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랬듯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국회에 입성한 야당 인사들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이며 여당과의 극단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민주당과의 정책 차별화 지점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약을 10대 정책과제 중 8번으로 제시했다. 또 수사·기소권 분리보다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추진, 변호인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는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1번 공약으로 ‘검찰개혁’을 제시하면서 이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검사장 직선제 도입,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금융범죄수사청·경제범죄수사청 설치 등 기존 제도를 크게 뒤흔드는 공약이 포함됐다.
검찰 내부에선 젊은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분야가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됐고,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 조서) 증거 능력 제한과 맞물려 수사 지연 문제도 심각해졌다. 지난 2019년 19명에 불과하던 10년 차 이하 검사 사직자 수는 지난해 38명으로 늘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함께 입법 활동을 하면 검찰 조직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기소청이 생긴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위기의식은 상당히 클 것이고 오히려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더 탄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살아있다지만... 입법·여론 공세 심해질 듯
위기감 커지는 檢 “젊은 검사 이탈 우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추진,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검찰은 기소권 담당 및 경찰의 수사 적법성 통제기관으로 역할 조정,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4·10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게 기소권만 남겨놓고 수사권은 박탈하겠다는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내걸었다. 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제1공약으로 삼은 조국혁신당의 등판에 따라 국회발 검찰 때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 뉴스1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175석을 얻었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 각 1석으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우리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해 192석이었다.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범야권이 확보한 의석수는 21대 총선과 같아 결과적으로는 여소야대 국면이 그대로 유지될 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범야권은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은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21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랬듯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국회에 입성한 야당 인사들이 관련 입법을 밀어붙이며 여당과의 극단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민주당과의 정책 차별화 지점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약을 10대 정책과제 중 8번으로 제시했다. 또 수사·기소권 분리보다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추진, 변호인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는 정책에 힘을 실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1번 공약으로 ‘검찰개혁’을 제시하면서 이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검사장 직선제 도입,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금융범죄수사청·경제범죄수사청 설치 등 기존 제도를 크게 뒤흔드는 공약이 포함됐다.
검찰 내부에선 젊은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분야가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됐고,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 조서) 증거 능력 제한과 맞물려 수사 지연 문제도 심각해졌다. 지난 2019년 19명에 불과하던 10년 차 이하 검사 사직자 수는 지난해 38명으로 늘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함께 입법 활동을 하면 검찰 조직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기소청이 생긴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위기의식은 상당히 클 것이고 오히려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더 탄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