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경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이른바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달러(약 2727억원) 규모의 ISDS를 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 불렸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2929 강원 영월·정선 32도 '초여름 더위'…올해 들어 가장 높아 랭크뉴스 2024.04.14
12928 175석 巨野 원내사령탑 누구?…김민석·김영진·한병도 경쟁 랭크뉴스 2024.04.14
12927 “집주인이 계속 살아달래요”…이사 못 하는 전세 세입자 속출 랭크뉴스 2024.04.14
12926 “‘쥴리 보도’ 징계하려는 김백 YTN 사장, 반드시 막아낼 것” 랭크뉴스 2024.04.14
12925 대통령 ‘거부권’을 시민이 거부한 총선···“22대 국회가 한 가닥 희망” 랭크뉴스 2024.04.14
12924 '정부는 의사 못이겨' 노환규…"정치세력 만들어 정부에 저항" 랭크뉴스 2024.04.14
12923 숙적 이스라엘-이란 '그림자 전쟁', 열전으로 치닫나 랭크뉴스 2024.04.14
12922 아르헨 대통령 “사랑하지만…” 코미디언 여친과 결별 랭크뉴스 2024.04.14
12921 윤 대통령 “범정부 차원 유가·공급망 관리 시스템 가동”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4.14
12920 [금융뒷담] “산은 부산행, 글렀네…” 野 김민석·채현일·김용만 국회 입성 랭크뉴스 2024.04.14
12919 정부, 3월에만 한은서 급전 35.2조 끌어 썼다…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4.04.14
12918 창설 80주년 맞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 랭크뉴스 2024.04.14
12917 “지옥 맛보게 해준 한동훈, 용납 안해”···홍준표는 왜 이리 화가 났을까 랭크뉴스 2024.04.14
1291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과 대체할 참외 지원 확대… 작황 회복 중” 랭크뉴스 2024.04.14
12915 환율, 1,400원대로 치솟나…이란 보복 공격에 강달러 이어질 듯(종합2보) 랭크뉴스 2024.04.14
12914 尹, ‘이란·이스라엘 사태’ 긴급 경제·안보회의 주재 랭크뉴스 2024.04.14
12913 세금으로 푸바오 임대 제안에…"제정신인가" "중국으로 추방" 랭크뉴스 2024.04.14
12912 이란-이스라엘 척진 세월 45년…‘그림자 전쟁’이 열전으로 랭크뉴스 2024.04.14
12911 재활용도 어려운 ‘선거 쓰레기’…폐펼침막 1장에 나무 1그루 꼴 랭크뉴스 2024.04.14
12910 12석 조국혁신당, 국회교섭단체 만든다···모자라는 8명은 어떻게? 랭크뉴스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