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공
지난해 국가채무가 60조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컸지만, 정부가 앞세워온 긴축,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등을 제외한 수지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87조원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12조원)과 2021년(90조5000억원), 2022년(117조원)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였지만, 이보다 28조8000억원이나 더 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역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6%) 이후 가장 높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정책 기조를 전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8.9%에서 5.2%로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에서 2.6%로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감세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허리띠만 졸라매고 본인들이 내세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결과를 내놨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민생회복·경제활력 지원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볼 수 있다”라며 “세수 감소만큼 지출도 같이 줄이면 관리재정수지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원(13.4%) 줄었다. 경기 불황에 따른 국세수입 급감이 주요한 원인으로 국세 수입은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이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이 줄면서 전년보다 25조1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 상황도 더 나빠졌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2022년보다 59조 4000억원 늘어났다.
GDP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값이다.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2326조원)보다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본다.
한편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되면서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남기게 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선일(10일) 하루 뒤에서야 결산보고서가 공개됐다.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인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총선을 의식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안다”라며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개최한 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