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대 총선일인 10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을 두고 “한국의 외교 정책은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0일(현지시간)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은 홈페이지에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이란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CSIS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했으며, 한국과 미국이 지역 전략에서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역풍 위험에도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러한 전략적 분열은 차기 국회에서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CSIS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 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밀어나갈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