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
총세입 77조원 줄어… 나라 살림 87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4%까지 치솟아
지난해 국가부채가 2439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세입이 77조원 감소한 가운데 재정 허리띠를 졸라맸는데도 나라 살림 적자는 87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 달성도 실패했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13조3000억원(4.9%) 늘었다.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하고,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 부채가 48조9000억원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억원이 감소했다. 이 중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344조1000억원)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줄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도 결산치보다 27조8000억원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도 재정준칙 달성에는 실패한 상황이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전액을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이 채무 상환에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은 근거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 세입 등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50.4%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대를 넘겼다. 국가채무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차입금 등으로 인해 국가의 회계나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채무로, 당장 나라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한다.
한편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가 4·10 총선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4월 10일이 공휴일이어서 법령에 따라 4월 11일까지 국무회의에 의결할 수 있다”라며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국무회의를 개최한 경우도 과거 몇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총세입 77조원 줄어… 나라 살림 87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4%까지 치솟아
지난해 국가부채가 2439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세입이 77조원 감소한 가운데 재정 허리띠를 졸라맸는데도 나라 살림 적자는 87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 달성도 실패했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13조3000억원(4.9%) 늘었다.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하고,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 부채가 48조9000억원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억원이 감소했다. 이 중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344조1000억원)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줄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도 결산치보다 27조8000억원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도 재정준칙 달성에는 실패한 상황이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전액을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이 채무 상환에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은 근거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 세입 등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50.4%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대를 넘겼다. 국가채무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차입금 등으로 인해 국가의 회계나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채무로, 당장 나라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한다.
한편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가 4·10 총선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4월 10일이 공휴일이어서 법령에 따라 4월 11일까지 국무회의에 의결할 수 있다”라며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국무회의를 개최한 경우도 과거 몇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