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법정시한 하루 넘겨 국무회의 의결…총선의식 논란
목표보다 적자 29조 늘어…국가채무비율 50% 첫 돌파
목표보다 적자 29조 늘어…국가채무비율 50% 첫 돌파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29조원 늘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라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 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악화한 셈이다. 국내총생산에 견준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8천억원이다. 예산을 짤 때 목표로 삼은 적자 규모(13조1천억원)보다 적자 폭이 23조7천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흑자를 내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마찬가지로 예산상 적자 계획(58조2천억원)보다 28조8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잠정)로 집계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적자비율 관리 기준 ‘3%’를 훌쩍 벗어난 수치다. 정부는 2022년 8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총지출 증가율을 5.2%로 낮추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7%였다. 이와 함께 지디피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22년 5.1%에서 2023년 2.6%로 낮춰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 예산안에 견줘 적자 폭이 이처럼 불어난 이유는 세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애초 정부 전망과 달리 국세 수입은 2023년 연초부터 쪼그라들며 결과적으로 예산 대비 56조4천억원 부족해졌다. 그 결과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천억원으로 예산안에 견줘 52조원 감소했다.
엉터리 경기 전망과 낙관적 세수 추계가 낳은 3.9%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코로나19(4.4~5.8%·2020~2021회계연도)와 외환위기(4.6%·1998년도)라는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3.6%·2009년도) 때보다도 0.3%포인트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