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헌정사상 첫 ‘임기 내내 여소야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국민의힘을 훌쩍 뛰어넘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야당에 의회 권력을 내준 윤석열 정부는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표율이 99.92%에 이른 11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지역구 254곳 중 1위를 달리는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은 161곳, 국민의힘 90곳, 개혁신당 1곳, 새로운미래 1곳, 진보당 1곳이다. 비례대표(전체 46석)는 같은 시각 득표율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석,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3~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2석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하면 174~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를 합하면 109석이다. 녹색정의당은 0석으로 예상된다.
앞서 10일 저녁 6시에 발표된 지상파 3사(KBS·MBC·SBS)의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범야권이 전체 300석(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중 200석 안팎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하는 지역구가 적잖게 나타났다.
지역별 개표 결과(새벽 3시 기준)로는, 민주당은 수도권 122곳 중 99곳에서 앞섰다. 민주당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충청권 28곳 중에서도 21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낙동강 벨트’ 등 격전지가 많았던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40곳 중 34곳을 앞서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22대 총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10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로 격려하고 있다. 같은 시각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0대·21대·22대 총선에서 연이어 제1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막강한 입법 권력과 함께 국정운영의 무거운 책임감을 나눠 갖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명한 정권 심판론’을 주도한 조국혁신당도 10석이 넘는 의석으로 범야권의 주요한 축으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에서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승리를 거두면서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민심의 직격탄을 맞은 정부·여당에는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을 모두 ‘여소야대’로 보내는 정부가 된다. 범야권이 180석을 넘게 되면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할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활용해 여당의 입법 저지에 맞설 수 있다. 200석에 이를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과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다만 개표 결과 출구조사를 뒤집고 승리하는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에 “민심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의 잠정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