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대화 압박 커질 듯… 대화와 강행 사이 갈림길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선거 결과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의사단체들은 선거 결과를 내세우며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오후 나온 출구조사에서 여당의 참패가 예상되자 의료계 인사들은 선거 패배의 원인이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강행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밝혔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 결과는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전했다.

앞서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총선 전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호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비대위 차원의 공식 논평 여부와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총선 결과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대부분 국민의힘을 찍어 왔던 의사와 그 가족들의 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이 정부의 증원 정책이 ‘불통’이라는 것에 공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선거 패배를 계기로 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를 시행하며 증원을 추진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의사단체에서도 내분으로 정부와의 대화 창구 단일화도 쉽지 않은 상태라 사태 해결의 주도권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조선비즈

홍아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