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앞에서 나경원(동작구을), 장진영(동작구갑)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2024.4.9 성동훈 기자
총선용 감세와 지출 공약을 쏟아낸 여야가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시민들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정작 표심에 몰두한 정치권은 증세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연일 감세 공약을 내세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시작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이 줄줄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앞세운 감세안을 내놨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근로자 본인·자녀 통신비 세액공제 등이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실탄’ 투입 공약도 제시했다.
총선 이후 대규모 감세·지출 공약에 따른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수습할 재원은 요원하다. 올 1월부터 3개월간 24회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개발 정책까지 감안하면 투입할 재정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인근에서 22대 총선 동작을에 출마한 류삼영 후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8 문재원 기자
정치권은 감세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민 여론은 감세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4·10 총선 조세 재정 정책 인식 및 투표의향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결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참여연대 의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3%다.
이념별로 보면 진보층의 77.1%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보수층 역시 50.2%가 부자감세 정당에 표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부자감세’에 대한 부정 응답이 절반을 넘은 셈이다.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64.1%)는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25.9%)보다 2.5배 높았다.
주식투자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주식투자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2.9%로 ‘아니다’(35.7%)를 1.5배 가량 앞섰다.
참여연대 제공
증세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었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정책 추진 정당에 투표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8.4%인 반면 부정 응답은 31.7%에 그쳤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국민들은 합리적 증세에 한해서는 조세저항이 크지 않다”며 “증세는 무조건 표를 깎는다는 발상은 국민을 우매한 존재로 간주한 정치권의 선입견”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증세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