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반도체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남부 일대에 구축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험을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을 ‘산업전쟁’, ‘국가 총력전’로 빗대며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인센티브 전면 재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포함해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원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여력을 고려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비교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늘려주는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용수 공급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확보한 용수 27만t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9대 기술혁신 구상을 담은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신경망 프로세스(NPU),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P-HBM) 등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국가AI위원회로 격상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기업인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