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심신미약 인정된다”
피해자 “구형량 5년 채우지 못하고, ‘혐오범죄’ 표현 빠져 아쉽다”
사건 당시 CCTV 화면. 뉴시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각각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폭행 이후)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씨가 물건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B씨의 멱살을 잡고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현장에서 A씨를 말리던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A씨에게 폭행 당한 남성은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까지 받는다며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실형 선고는 다행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B씨는 “구형대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판결문에서)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쉽다”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0대 남성은 “형량이 3년밖에 안 나왔으나 실형이 선고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집행유예 이런 형이 나올까 봐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다”고 심정을 전했다.

지역 여성단체는 재판이 끝난 뒤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 형량을 깎아줬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통해 여성 혐오범죄임을 관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끊임없이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257 알바 시장 '주전선수' 교체됐다…사장님들 "꼭 필요한 사람" 랭크뉴스 2024.05.02
25256 노소영 비서가 빼돌린 돈 총 21억... 카드대금, 집 보증금에 탕진 랭크뉴스 2024.05.02
25255 채 상병 특검법 통과‥"최고 권력 성역 없이 수사" 랭크뉴스 2024.05.02
25254 민심 들으려 ‘민정수석 부활’ 한다더니…검찰출신 앉힐 듯 랭크뉴스 2024.05.02
25253 "나랏돈이 쌈짓돈이냐"... 尹 예비비 남용에 野 '국정조사' 주장도 랭크뉴스 2024.05.02
25252 공수처장 후보 딸이 4.2억에 산 땅, 주변 거래가는 5억∼8.6억원 랭크뉴스 2024.05.02
25251 ‘평화누리자치도’ 발표 하루 만에 반대 의견으로 ‘시끌’ 랭크뉴스 2024.05.02
25250 액상대마 전자담배로 정신 잃게 하고 성폭행 30대 2명 징역 4년 랭크뉴스 2024.05.02
25249 어린이 교통사고 많은 5월…“크게 다친 어린이 40%는 안전띠 미착용” 랭크뉴스 2024.05.02
25248 ‘민희진 해임 주총’까지 한달, 마지막 카드는 뉴진스? 랭크뉴스 2024.05.02
25247 채소·과일 농축산 물가 4월도 10%대…배 값은 역대급 고공행진 랭크뉴스 2024.05.02
25246 검찰, 야구부 후배 폭행 혐의 두산 이영하에 2심서 징역 2년 구형 랭크뉴스 2024.05.02
25245 도지사까지 수습 나섰지만…제주 ‘비계 삼겹살’ 경험담 이어져 랭크뉴스 2024.05.02
25244 '채 상병 특검' 통과에 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 尹, 거부권 수순 밟을 듯 랭크뉴스 2024.05.02
25243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참사 발생 551일만(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02
25242 ‘북한, 한국 공관원 위해 시도’ 첩보···베트남 등 5개 공관 테러 경보 상향 랭크뉴스 2024.05.02
25241 이태원 참사 특조위, ‘재난조사 실패사’ 끝낼까···관건은 조사위원 면면 랭크뉴스 2024.05.02
25240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 30대 남성 징역 21년 랭크뉴스 2024.05.02
25239 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02
25238 어린이 안전사고, 왜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을까 랭크뉴스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