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미선나무 묘목에 물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제공).

부산에서 접전을 벌이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가 늘어나면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경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 부산에 와서 나무를 심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건을 고발하고, 28건을 경고 처분했다. 고발된 사건의 구체적 혐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은 지난 2월24일과 지난달 20일 사하구 민간단체 전 대표한테 두차례 전화를 걸어서 당시 사하구갑 예비후보이던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녹취록에서 그는 “우리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사하구갑에 나와서 열심히 후보로 뛰고 있는데 같은 고향이니 단디(단단히) 좀 챙겨주이소” “(회장님이) 책임지고 회원들을 단디 좀 챙겨주이소. 무조건 우리 편(이 후보)이 돼야 된데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예찬 부산 수영구 무소속 후보는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학력을 기재했는데 선관위는 이것을 문제 삼았다. 장 후보는 “학교 이름을 잘못된 방법으로 줄여서 표기했는데 선관위가 억지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강서구 방문에 항의하는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 강서구 후보. 변성완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는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4선에 도전하는 검사 출신 김도읍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부산 강서구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부산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했다. 또 강서구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에도 참석했다. 이에 부산촛불행동이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관위에 고발했다.

최지웅 부산촛불행동 대표는 “사전투표 당일에 부산을 찾은 특별한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명백한 선거중립 위반이며 관권선거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후보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식목일은 나무 심는 날이지 대통령 말 잘 듣는 자기 의원 심는 날이 아닙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민의와 민생을 외면하면서 관권선거에 몰두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한겨레

김광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