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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신체의 자유' 기본권 침해…尹정권 심판 이유 늘려주는 것"


헌재 앞에서 입장 밝히는 신민기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녹색정의당 신민기 대전시당 대변인(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게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생 신분으로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신 대변인은 축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예산 삭감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갔다. 오른쪽은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2024.4.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일어난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신민기씨가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카이스트 석사 졸업생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신씨는 당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막고 행사 종료 후에도 다른 방에 가둬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판단을 요구했다.

신씨는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당일 나는 석사학위 졸업장을 받으러 갔지만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 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했고 차가운 방에서 박수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대통령경호처가 나를 졸업식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각해보라. 그렇게 받고 싶었던 졸업장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뭐 하러 졸업식을 방해했겠는가"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하는 신민기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녹색정의당 신민기 대전시당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게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생 신분으로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신 대변인은 축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예산 삭감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갔다. 2024.4.9 [email protected]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부자 감세 철회와 R&D(연구·개발) 예산 복구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입틀막'과 불법 감금을 자행한 행위는 법률 위반뿐 아니라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지만 헌재 앞을 찾았다"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위는 정권 심판의 이유를 하나 늘려주는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무도한 정권을 최선두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씨는 지난 2월 1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이 축사하던 중에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원하라'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쳤다가 경호처 요원들에게 입이 막히고 사지를 들린 채 퇴장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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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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