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해 나라살림 운영 결과를 정리한 '국가결산 보고서가' 총선 다음 날인 11일에 발표됩니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한 뒤 결산보고서를 공개해왔는데 화요일이었던 지난 2일과 오늘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제처 등의 자문 결과 법정기한이 이번처럼 선거로 인한 공휴일인 경우 민법 조항에 따라 이튿날인 11일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결산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특히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짠 예산과 재정운용 결과가 오롯이 반영된 결과여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약 56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빚은 재정 건전성 악화 정도와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기준 국가부채 규모 등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총선 전까지 감추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국가재정 결산서 공개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냐"며 "관례를 벗어나 발표를 연기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