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선관위 관련 영상 유튜브 게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불신 조장, 자유로운 투표 방해”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불신 조장, 자유로운 투표 방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8일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은평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전투표 종료 다음날인 지난 7일 새벽 은평구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은평구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관위 위원과 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면은 투표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회송용 봉투를 넣는 모습이며, 정당추천위원 2명이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입회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영상이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전파돼 수많은 항의 전화와 민원이 왔다”며 “해명과 대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사용되며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며 “여론을 선동하고 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는 전혀 없다”며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 등을 접하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