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에너지 공약 비교
민주 ‘재생 에너지 100%’ vs 국힘 “원전 포함한 청정에너지로”
‘RE100′ 수급·계통 불안 야기
클라이밋그룹 ‘연차보고서’ 비판은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복원’.
원전을 대하는 전·현 정부의 정책이 22대 총선 여야 에너지 공약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9일 정치권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에너지 공약으로 원전을 제외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도로, 유휴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RE100은 국제 비영리단체(NGO)인 클라이밋그룹이 2014년 출범한 자율적인 동참 캠페인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를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업에 참여를 권하고, 해당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을 선언했고,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참여 중이다.
국민의힘에선 RE100 대신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확산을 에너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의 원전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CFE는 현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이니셔티브다. 작년 9월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기도 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추구하는 CFE의 핵심은 ‘원전’이다. 정부 입장도 여당과 비슷하다. 기후 변화 대응차원에서 무탄소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점을 설정하는 것이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기차 등 신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두 충당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RE100이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꼬집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은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원”이라며 “태양광과 풍력은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급변하는 반면, 원전은 일정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전의 장점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원전을 주요 탄소감축 에너지원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클라이밋그룹이 매년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클라이밋그룹은 지난달 발간한 ‘RE100 2023 연차보고서’에서 한국을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나라’로 꼽았다. 보고서는 “전체 RE100 가입 기업들이 연간 전력 소비량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력 수요의 9%만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도록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는 등 일관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설이 호남과 제주 지역에 몰려 있어, 계통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탄소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만 추구하다보면 수급과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 ‘재생 에너지 100%’ vs 국힘 “원전 포함한 청정에너지로”
‘RE100′ 수급·계통 불안 야기
클라이밋그룹 ‘연차보고서’ 비판은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담
새만금 방조제 군산 진입부에 세워진 풍력발전 시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복원’.
원전을 대하는 전·현 정부의 정책이 22대 총선 여야 에너지 공약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9일 정치권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에너지 공약으로 원전을 제외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도로, 유휴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RE100은 국제 비영리단체(NGO)인 클라이밋그룹이 2014년 출범한 자율적인 동참 캠페인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를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업에 참여를 권하고, 해당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을 선언했고,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참여 중이다.
국민의힘에선 RE100 대신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확산을 에너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의 원전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CFE는 현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이니셔티브다. 작년 9월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기도 했다.
신월성 원전 2호기 전경. /조선비즈DB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추구하는 CFE의 핵심은 ‘원전’이다. 정부 입장도 여당과 비슷하다. 기후 변화 대응차원에서 무탄소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점을 설정하는 것이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기차 등 신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두 충당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RE100이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꼬집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은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원”이라며 “태양광과 풍력은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급변하는 반면, 원전은 일정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전의 장점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원전을 주요 탄소감축 에너지원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클라이밋그룹이 매년 발간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클라이밋그룹은 지난달 발간한 ‘RE100 2023 연차보고서’에서 한국을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나라’로 꼽았다. 보고서는 “전체 RE100 가입 기업들이 연간 전력 소비량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력 수요의 9%만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도록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는 등 일관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설이 호남과 제주 지역에 몰려 있어, 계통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탄소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만 추구하다보면 수급과 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