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관련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상대로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처를 한 뒤 이를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출국금지 연장 통지를 받고 알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뉴스버스는 2021년 9∼10월께 윤 대통령이 주임검사로 참여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대장동 관련 비리 혐의를 알고도 부실 수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26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출국금지는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이뤄졌고 4월28일까지 출금이 연장된다고 통지됐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만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이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출국금지 연장은 한달 단위로 이뤄진다. 이 대표는 3번 연장으로 4개월째 출국금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가 윤통 명예훼손이라고 뒤집어씌워 7개월 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 검증보도를 한 언론과 기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게 용산과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라고 부르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쪽은 이날 법무부에 출국금지 연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신청을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지난달 14일 에스비에스(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공수처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도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됐으나 주호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 뒤인 지난달 8일 법무부가 3개월 만에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하지만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의 검증보도를 한 언론사 대표의 출국금지는 더 길게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