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오늘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북측에 건넨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우려스럽고,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이라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쟁점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넘긴 8백만 달러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지원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며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 중 2억 5천여만 원은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8백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 자금일 뿐"이며 "자백 취지로 진술한 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김현철 변호사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대북 송금에 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계속 위협하고 '그렇게 진술을 하면 약하게 처벌해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습니다…이화영 대북 송금 조작 사건입니다."

변호인 교체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은 공전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기소로부터 1년 6개월여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사유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는 오는 6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941 AMD·슈퍼마이크로 실적 영향에…엔비디아 주가 5% 급락 랭크뉴스 2024.05.02
24940 박찬대 “22대 국회 시작되면 바로 김건희 특검법 발의” 랭크뉴스 2024.05.02
24939 ‘차이나쇼크 2.0’ 태풍… 초저가 폭격에 글로벌 산업 휘청 랭크뉴스 2024.05.02
24938 국힘 ‘찐윤 원내대표’ 물건너간 듯… 친윤계 분화 조짐 랭크뉴스 2024.05.02
24937 한미일, 대북제재 감시 유엔 전문가패널 대체할 독립기구 검토(종합) 랭크뉴스 2024.05.02
24936 남편 출산휴가 한 달 간다 랭크뉴스 2024.05.02
24935 비트코인, FOMC 발표 앞두고 급락… 5만7000달러선 붕괴 랭크뉴스 2024.05.02
24934 파나마운하 수량 저하 주원인은 "기후변화 아닌 엘니뇨" 랭크뉴스 2024.05.02
24933 "놀라운 중계실력" 야구팬들 깜짝…캐스터로 변신한 유명가수 랭크뉴스 2024.05.02
24932 "11세 미만은 폰 금지, 인스타는 15세 넘어도 안돼" 프랑스 왜 랭크뉴스 2024.05.02
24931 '가짜 생명수' 판 의대 교수 "이 카드면 코로나 100% 예방"…또 '유죄' 랭크뉴스 2024.05.02
24930 네타냐후, 이스라엘 찾은 블링컨 면전에 "라파 침공 강행할 것" 랭크뉴스 2024.05.02
24929 프랑스 수만명 노동절 시위…올림픽 오륜 태우고 친팔 구호도 랭크뉴스 2024.05.02
24928 美 3월 구인 약 850만건…3년여만에 최저지만 여전히 高수준 랭크뉴스 2024.05.02
24927 美 블링컨, 이스라엘 대통령·총리 만나 하마스에 휴전안 수용 촉구… 라파 지상전은 반대 랭크뉴스 2024.05.02
24926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설에 "어떠한 결정한 바 없다" 랭크뉴스 2024.05.02
24925 김동연 추진 경기북도 이름은 ‘평화누리도’…“대구 할머니가 제안” 랭크뉴스 2024.05.02
24924 ‘어이원’ 이철규도 불출마하나···혼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랭크뉴스 2024.05.02
24923 뉴욕증시, FOMC 발표 앞두고 혼조세로 거래 시작 랭크뉴스 2024.05.02
24922 [사설] 공공기관 차입금 급증, 고강도 구조 개혁으로 경영 정상화하라 랭크뉴스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