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격하며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건설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등을 주요한 정책 성과로 거론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약칭 '뉴빌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