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용산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자리했다.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자리했다.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