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와 오픈넷,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 차단 및 수사 위협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을 짜깁기해 ‘가상으로 꾸며본’이라는 제목을 달아 틱톡 등을 통해 유통됐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을 만든 제작자를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는 50대 남성으로 확인하고 입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허위영상과 관련해 작성자를 특정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영상 작성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특정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정당이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영상을 퍼트린 9명도 확인해 작성자와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44초 분량 영상이 퍼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와 차단에 나섰다.

이에 정보인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지난 1일 “해당 동영상의 제작, 게시는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행위”라며 일제히 해당 영상을 올리는 항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 청장은 영상을 올린 시민단체들에 대해선 “고발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아직 (수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통한 병원 업무 방해를 조장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간부들과 관련해 조 청장은 “업무방해의 정범인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의협 간부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검토하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을 조장했다며 의협 간부 등을 고발했지만, 직접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는 고발하지 않은 상태다. 조 청장은 “(복지부의 고발 없이) 경찰이 먼저 전공의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