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모든 병·의원으로 보고의무 확대
비급여 항목 594개에서 1068개로 늘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동네 의원을 포함한 전국 7만3000여 모든 의료 기관은 오는 15일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실손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병상 30개 이상 병원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데, 당장 이달부터 외래 환자들이 주로 찾는 동네 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지난 2022년 32조3213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비급여 시장이 팽창한 것은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분별한 혼합진료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643 "저는 힘 날 때까지…" 나훈아 은퇴에 '라이벌' 남진 반응은 랭크뉴스 2024.05.01
24642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오재원 '마약 투약' 인정했다 랭크뉴스 2024.05.01
24641 '수출 효자' 반도체·자동차 약진…대미·대중 수출도 '훈풍' 랭크뉴스 2024.05.01
24640 [단독] 24살 어린 지적장애인 빼내 결혼 시도까지 한 60대 성년후견인 랭크뉴스 2024.05.01
24639 한때는 '비트코인 예수'라 불리던 그남자...탈세로 미국에 체포 랭크뉴스 2024.05.01
24638 아이 출산에 1억 원 현금 지원하면?…‘동기부여 된다’는 응답이 63% 랭크뉴스 2024.05.01
24637 테슬라 상황 이 정도였나…'슈퍼차저'팀 공중분해…500명 팀원 전원해고 랭크뉴스 2024.05.01
24636 애 낳으면 정부가 1억 지원? 국민 63% 대답은 “동기부여 된다” 랭크뉴스 2024.05.01
24635 “가정의 달 5월, 어린이·어버이날 선물 1위는 용돈” 랭크뉴스 2024.05.01
24634 트럼프 "韓은 부국, 왜 우리가 남지켜주나…美 제대로 대우하길"(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01
24633 소시민의 죽음과 다를까?···기업 총수 장례 기획하는 남자[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랭크뉴스 2024.05.01
24632 투숙객 수십명 탈출…지리산 뱀사골 민박집 덮친 불, 1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01
24631 오늘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시작…경기·인천은 ‘무제한’ 랭크뉴스 2024.05.01
24630 “전기차 살려라” 현대차, 가격 할인에 충전 대행 서비스까지 ‘마른 수건 쥐어짜기’ 랭크뉴스 2024.05.01
24629 오늘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코로나19 ‘관심’으로 하향 랭크뉴스 2024.05.01
24628 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까지 승인 말아달라…요청일 뿐 구속력 없어” 랭크뉴스 2024.05.01
24627 "역시 모터 달린 물건은 LG" 3년간 40% 성장한 LG전자 비밀병기는 랭크뉴스 2024.05.01
24626 “식당 이름 알려지면 기자·유튜버 쫓아다닌다”는 법무부···법원 “공개하라” 랭크뉴스 2024.05.01
24625 "도로에서 UFO 목격"‥아르헨티나 달군 영상 랭크뉴스 2024.05.01
24624 친 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된 '이 기업' 주가 12% 급락 '뚝' 랭크뉴스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