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필수의료 분야 과다 보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차질 없이 추진”
정부가 실손보험 개선을 논의한다.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9일부터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허용한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필수의료 분야 과다 보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차질 없이 추진”
(서울=뉴스1)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2024.4.7/뉴스1
정부가 실손보험 개선을 논의한다.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9일부터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허용한다.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