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작업대출 문제 인지”…오늘부터 행안부·금감원 합동감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개 금고를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편법·불법 대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대출 사례를 포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7건이 사업자금 외 다른 용도로 쓰인 ‘작업대출’로 의심받는 만큼,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감사 대상과 기간을 2배가량 늘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도 8일부터 실시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7일 “양 후보 대출 건 이전부터 ‘작업대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관련 전수점검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수점검은 행안부와 중앙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추후 요청이 있다면 금감원이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검사 결과,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사업자 주담대 53건 중 40건가량이 ‘용도 외 유용’된 사례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자대출은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고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8일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새마을금고 합동검사는 대상 금고와 감사 인력, 감사 기간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나고, 금융당국의 감사 참여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합동감사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도 감독기관으로 추가됐다.
감사 대상 금고도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되고, 감사 인력도 기존 8~9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감사 기간 역시 기존 1주에서 2주로, 두 배 길어진다.
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금융당국의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