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주요 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727만t 줄었을 것이라는 정부 추산이 나왔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다. 정부는 원전 복원 덕에 배출량이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는 “착시를 이용한 원전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별 발전량, 주요 업종 제품 생산량 등 현황을 7일 발표했다.
탄녹위는 지난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4대 부문에서 총 1727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추산했다. 발전산업을 포함한 전환 부문 배출량은 2억370만t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470만t으로, 전년 2억4580만t보다 0.4% 줄어든 것으로 계산했다.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 배출량도 각각 4520만t, 9500만t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고 봤다.
4대 부문에서 모두 감소세가 관측됨에 따라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5400만t이다. 2010년의 6억5510만t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 환경부 제공
탄녹위는 원전 복원을 온실가스 배출 감소세의 원인으로 꼽았다. 탄녹위는 “원전 복원,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전력 소비량 증가분을 무탄소 발전으로 충당했는데, 무탄소 발전 증가량 중 원자력 발전이 6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30년 전원별 발전 비중을 원전 32.4%와 신재생에너지 21.6% 등으로 설정해 기존(원전 23.9%, 신재생 30.2%)과 비교해 원전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축소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현 정부의 원전 복원 정책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의 원인이라는 정부 설명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봤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신규 원전은 짓는 데만 10년이 걸리고 원전 복원·수명 연장도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을 잘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는 식의 해석은 정보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착시를 일으키는 자료”라면서 “석탄발전소 가동률 감소, 2022년 포스코 수해 피해 등 여러 원인이 섞인 상황에서 핵발전으로 탄소배출이 줄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어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탈석탄 감시자 보고서(Coal Phase-Out Watcher)’에 따르면 현 정부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시 증가한다. 넥스트는 신재생에너지의 증가 속도가 전력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다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탄녹위는 통상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잠정치를 7월에 발표하는데, 이날은 예년보다 몇 달 일찍 이례적으로 미완성 자료를 공개했다. 이 소장은 “총선을 의식해 정부가 기후 관련 성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발표가 원전을 지지하는 세력에 어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공개 시점에 대해 탄녹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언론 문의가 너무 많았고, 민원도 자주 들어와 먼저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