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이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후보 딸의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 관련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를 방문하고 있다.정지윤 선임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개 금고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편법·불법대출에 대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대출 사례를 포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0건 중 7건이 사업자금 외 다른 용도로 쓰인 ‘작업대출’로 의심받는 만큼,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감사 대상과 기간을 2배 가량 늘린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도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7일 “양 후보 대출 건 이전부터 ‘작업대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관련 전수점검을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수점검은 행안부와 중앙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추후 요청이 있다면 금감원이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검사 결과,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사업자 주담대 53건 중 40건가량이 ‘용도 외 유용’된 사례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자대출은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고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는 8일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새마을금고 합동검사는 대상 금고와 감사 인력, 감사 기간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나고, 금융당국의 감사 참여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부합동감사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도 감독기관으로 추가됐다.
감사 대상 금고도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되고, 감사인력도 기존 8~9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감사 기간 역시 기존 1주에서 2주로, 두배 길어진다. 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금융당국의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양 후보의 대출 사례를 비롯해 새마을금고가 296조원에 달하는 자산 규모에 비해 감독 체계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을 표방하면서도 최근 몇 년 간 기업대출을 대폭 늘렸고, 이 과정에서 부실한 대출 심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해 연체율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2~3배가량 폭등해 한때 ‘뱅크런’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와 함께 양 후보 의혹과 유사하게 용도 외 유용된 대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와 달리, 다른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꾸준히 용도 외 유용 대출을 검사·지도해왔기 때문에 편법·불법 적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