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 대통령·전공의 대표 면담에도 갈등 이어져
정부, 더 이상 ‘유연한 처리’ 방침 유지하지 않고 전환할 수도
지난 4일 대통령과 전공의의 면담을 통해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의 행정처벌에 대해 ‘유연한 처리’ 자세를 계속 유지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동안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으나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면허 정지 본통지를 하지 않았다. 전공의와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각종 사전통지서 송달 절차도 중단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한 이후부터다.
하지만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유연한 처리 방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대통령실은 면담 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박 위원장을 비판하고,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면담에 나선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보이면서 의료계 내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의정 갈등이 유지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오는 10일 총선 직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가 ‘기계적 법 집행’ 자세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의료계가 통일된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다시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면허 정지 같은 ‘원칙적인 법 집행’ 외에는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조심스러웠던 행정 절차를 선거 후에는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의료개혁 추진의 동력이 더 생길 것이고, 참패한다면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 추진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계적 법 집행으로의 전환은 전공의 면허정지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8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주요 수련병원 100개의 이탈 전공의 수는 1만 1994명이었다. 지난달 25일까지 면허정지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모두 마친 인원은 35명이다. 정부는 우선 이 35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법적 해산도 강경책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의협 비대위 집행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같은 혐의로 이미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의협 비대위가 회원 성금 계좌를 개설해 모금 활동을 벌인 것도 복지부는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 달에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공표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더 이상 ‘유연한 처리’ 방침 유지하지 않고 전환할 수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8주 차로 접어든 7일 오전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지난 4일 대통령과 전공의의 면담을 통해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의 행정처벌에 대해 ‘유연한 처리’ 자세를 계속 유지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동안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으나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면허 정지 본통지를 하지 않았다. 전공의와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각종 사전통지서 송달 절차도 중단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한 이후부터다.
하지만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유연한 처리 방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대통령실은 면담 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박 위원장을 비판하고,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면담에 나선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보이면서 의료계 내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의정 갈등이 유지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오는 10일 총선 직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가 ‘기계적 법 집행’ 자세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의료계가 통일된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다시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면허 정지 같은 ‘원칙적인 법 집행’ 외에는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조심스러웠던 행정 절차를 선거 후에는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의료개혁 추진의 동력이 더 생길 것이고, 참패한다면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 추진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계적 법 집행으로의 전환은 전공의 면허정지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8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주요 수련병원 100개의 이탈 전공의 수는 1만 1994명이었다. 지난달 25일까지 면허정지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모두 마친 인원은 35명이다. 정부는 우선 이 35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법적 해산도 강경책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의협 비대위 집행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같은 혐의로 이미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의협 비대위가 회원 성금 계좌를 개설해 모금 활동을 벌인 것도 복지부는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음 달에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공표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