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일준(경남 거제) 후보 지원 유세차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를 방문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을 제가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거제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서일준(경남 거제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를 거론하며 “저는 성범죄 양형 강화, 전자발찌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전자발찌 감시 인원을 늘리고, CCTV도 늘렸다. 여성혐오로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 김준혁 후보와는 다르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형수 욕설’과 ‘나베’(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지칭) 발언, 김 후보의 ‘성상납 막말’을 직격한 것이다.

앞서 김 후보는 2022년 유튜브에서 “전쟁에 임해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대 초대 총장)이”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암수 구분이 안 되는 토끼”라고 했다.

이대 측이 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김 후보는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에 상처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공식 사과 하루만에 같은 당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이대생 성상납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김 후보를 두둔해 논란을 키웠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 여성혐오 의식은 단순히 후보 한 명 불량품의 실수나 일탈이 아니다”라며 “김준혁 후보, 이재명 대표는 확신범이다. 이런 분들이 국회 가면 이들이 얘기하는 수준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 괜찮은가”라고 했다.

또 “저는 조두순같은 사람이 갑자기 여성이 몰린 원룸에 사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못하게 했다”며 “스토킹 피해 반의사불벌죄 없애는 것 제가 만들었다”고 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형법 제9조에 따라,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촉법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촉법소년 수는 매년 증가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615명에서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조선비즈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