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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안아달라’며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거리에서 학원에 가던 피해자 B양(당시 11세)을 따라가 “몇 살이냐, 어디 가느냐”며 말을 걸고 팔과 손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안아달라’며 B양을 끌어안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했지 13세 미만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먼저 나이를 물어보아 피해자가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인 사실을 알려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