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뉴스1
작년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45% 급증한 배경에 가상화폐·주식 투자 증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빚을 내서 투자하다 실패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인회생·파산 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소득이 가구원 기준 최저생계비(4인 가구는 343만7948원) 이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진 사건은 1만9379건으로, 2022년(1만4826건)보다 30.7% 증가했다.
지난해 회생 신청자들의 연령 비율은 ▲30∼39세(30.4%) ▲40∼49세(28.5%) ▲50∼59세(18%) ▲29세 이하(16.9%) ▲60세 이상(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 회생 신청 사건은 3278건으로 전년(2255건)보다 45.3% 늘었다. 20대 신청자의 비율은 10.3%(2021년 상반기)→ 11%(2021년 하반기)→13.8%(2022년 상반기)→16.6%(2022년 하반기)→16.8%(2023년 상반기)→17%(2023년 하반기)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가상자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20대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파산 사건은 신청자 10명 중 7명(76.96%)이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대별 비율은 60세 이상(47.52%), 50∼59세(29.44%), 40∼49세(15.23%), 30∼39세(5.69%), 29세 이하(2.11%) 순으로 나타났다. 파산 신청자 10명 가운데 6명(64.95%)은 미성년 자녀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없었다. 신청자 10명 중 7명(74.52%)은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이는 1.73%로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