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가입시키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일 동맹 발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CSIS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로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사급 연구원만 220여명이 포진됐으며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으로 외신에 많이 인용된다.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로 꼽힌다.
해당 보고서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CSIS 전문가들과 공동 집필했다.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들어졌다.
리처드 아미티지는 1967년 미국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 CIA로 옮겨 활동했다. 조지 워커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바 있다. 조셉 나이 교수는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군사력과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와 달리 '소프트파워'는 문화와 가치관에서 발현되는 힘을 일컫는다.
보고서에선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는 미일 동맹 강화 전략 중 한 가지로 제안됐다.
보고서 저자들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연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작년 8월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 단위에서 3자 대화 구조가 마련된 데 이어 이제는 3국 간 작전 단위에서 공식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상대국 연합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미일과 한일의 양자 훈련을 서로 참관하며, 3자 차원에서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자들은 미일이 G7에 호주와 한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국에 대한 대응 등 국제질서를 지탱하기 위해선 다른 유사 입장국을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호주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의 정치와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갈수록 중요한 파트너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은 이달 중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산하 협의체인 외교장관회의엔 초청받지 못했다. 지난 3월 각종 외신은 17~19일 이탈리아 카프리섬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 초청국을 전했다.
오는 6월 개최되는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대상은 아직 이탈리아 측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이탈리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냉전기 서방을 대표하는 7개 강대국이자 경제 선진국이던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연례회의를 갖는 국가간 협의체다.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라고 알려졌으나, 유럽연합이 유럽은 대표해 정기적으로 참석하므로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위원장 등 참여하는 정상은 총 9명이 된다. 여기에 매회의마다 회의의 규모와 개최국의 인접성 등을 짜져 지역 강국이나 강소국을 초청한다.
작년 5월 일본이 G7 의장국을 맡았던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된 바 있다. 독일이 의장국이던 2022년엔 외교장관 회의와 정상회의에 한국이 모두 초청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