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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종용·한국노총 지원 등 혐의
서울중앙지법 “증거 인멸 염려” 영장발부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에스피씨(SPC) 그룹 회장이 지난 2월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 에스피씨(SPC)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지난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에스피씨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채용 및 관리하는 에스피씨 계열사 피비파트너즈가 2019년 7월∼2022년 8월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게 노조파괴 의혹의 뼈대다. 검찰은 또 피비파트너즈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전아무개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허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에스피씨 대표로부터 ‘노조 와해 행위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 회장은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18·19·21일 허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이유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고, 지난 1일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에 불응했다. 그러자 검찰은 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동안 허 회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에스피씨 그룹은 4일 허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의 에스피씨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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