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 완화”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영향엔 제한적”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영향엔 제한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의 합산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 사전투표(5~6일)를 하루 앞두고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합산 기준을 현행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산층·고소득층 부부들의 ‘결혼 페널티’ 작용 주장에 정부가 호응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난해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신생아 특례는 결혼과 출산을 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수요가 대폭 늘어나기 쉽지 않다. 기존 소득요건 기준 근처에 걸려 있던 고소득자들이 금리 혜택을 보는 수준에서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동안 정부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켜왔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노조를 무력화하면서 노조 바깥 노동자의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집을 부숴놓고 ‘집 밖은 추우니 침낭 하나 던져주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개혁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개별 현안을 지휘·감독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만 한다는 식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겨냥한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킨 민생토론회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잠정 중단했지만 야권의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며 관권선거를 한다. (재원은) 다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 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