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계가 정부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20개 영화 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 측은 4일 성명문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시행령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장권 부과금을 ‘그림자 조세’로 규정, 이를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연대 측은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연대 측은 “실제로는 (부과금이)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 15년간 입장권 부과금이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돼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올해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마저 전년 대비 36% 줄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체부와 기획재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킬 것”이라며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영화발전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며, 일반회계·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영화관 모습. /뉴스1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20개 영화 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 측은 4일 성명문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현행법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시행령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장권 부과금을 ‘그림자 조세’로 규정, 이를 폐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연대 측은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는 문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연대 측은 “실제로는 (부과금이)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 15년간 입장권 부과금이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돼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올해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마저 전년 대비 36% 줄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영화발전기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체부와 기획재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킬 것”이라며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영화발전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며, 일반회계·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