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갈등이 번지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이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 한러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삼고, 한국과 러시아는 아슬아슬한 갈등 관계를 이어왔는데, 최근 '대북제재' 문제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거부권' 두고 갈등 불거져
지난달 28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무산시켰습니다. 15년간 UN 안보리를 기반으로 이어져 오던 촘촘한 대북제재 감시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펼쳤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패널 임기 연장 무산 직후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 '독자제재' 조치에 러시아 반발…맞대응 예고
그리고 닷새 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수물자 운송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온 러시아 선박, 개인,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와 불법 노동자 송출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를 가한 적은 여러 차례지만, 이번처럼 '러시아만'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패널 보고서'를 근거로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패널 임기 연장 무산에 대한 대응 성격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재가 나오자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3일) 이 조치가 '비우호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군수 물자 거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 "비우호적" VS "러시아도 노력해야"…한러 대변인 신경전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오늘(4일) 러시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의 어제 발언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수석 대변인은 "러시아 측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우리 안보를 해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적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없어도 제재 엄격히 이행"
우리 정부와 미국은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사라져도,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무국적 화물선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된다며 억류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에 맞서 한미가 선박 억류를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보인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한러 관계 악화일로…'선교사 억류' 등 현안은?
현재 러시아에는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던 한국인 선교사 한 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영사 조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사 접견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도훈 주러 대사는 루덴코 외무부 차관과 만나 한국 국민 신변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구금 기간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추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석배 전 주러시아 대사는 "이런 상황일수록 러시아와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러시아와 전략 소통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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