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타스 연합뉴스
한·러 관계가 1990년 수교 이후 최악의 악순환에 빠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 제재에 큰 구멍을 낸 뒤 한국 정부가 러시아 기관과 선박을 독자 제재하자 러시아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 시민과 선박, 기관을 일방적으로 제재한 것은 비우호적인 조처”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이번 조처가 한국-러시아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러 관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국제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자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사즉생 생즉사의 정신으로 연대해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 9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과 전방위 밀착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 공조하면서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자 러시아는 “한국이 서방의 불법적 반러 제재에 동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러시아는 지난 1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인 선교사 백아무개씨를 간첩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지난달 28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행보라는 해석을 낳았다. 한-러 관계에는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2일 한국 정부는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 또 북한-러시아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 제재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을 상대로 독자제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 제재가 북-러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우리는 불법적인 러시아-북한 간의 협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해경이 나포해, ‘한-미 공조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대북제재 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000t 급 화물선을 나포했다. 이 화물선은 지난달 말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산둥성 스다오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화물선이 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에 정박중인 이 화물선에 대한 조사도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 선박의 조사 결과 북-러 사이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한-러 관계에 또다른 악재가 더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