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최근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 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합쳐서 7,500만 원이라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한다”면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인당 5,000만 원씩 합쳐서 1억 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 원 이하인데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 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 경우 합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3월 19일에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 권익은 국가가 챙겨야 해”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노사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중시되는 것이고, 정부는 노사 간 협상력 균형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GTX-A 개통과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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