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현행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는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이 지적이 있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을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린다.
윤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4·10 총선을 겨냥한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던 민생토론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