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주문
실무 맡은 금융위 사무관 격려키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모두발언에서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중계된 이 회의는 지난 1월부터 24번 개최된 민생토론회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자평하며 그간의 성과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법안과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종료 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성과사례 발표 중 실무를 맡은 금융위원회의 박 모 사무관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주문
실무 맡은 금융위 사무관 격려키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완규 법제처장의 후속 조치 추진 대책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모두발언에서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중계된 이 회의는 지난 1월부터 24번 개최된 민생토론회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자평하며 그간의 성과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법안과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종료 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성과사례 발표 중 실무를 맡은 금융위원회의 박 모 사무관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